최근 들어 망 사용료 법안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저희의 디지털 라이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망 사용료가 무엇이고 관련 법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 사용료 뜻
망 사용료는 인터넷 회선 접속료와 서비스 이용료 등 인터넷을 이용하는 요금들을 묶어서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통신사에 이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망 사용료는 다른 아시아 국가 보다는 절반 정도로 저렴하고, 서방 국가들보다는 4배 정도 높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망 사용료를 내야하나요?
우리는 디지털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보낼 때 통신사의 회선에 접속하게 되는데, 망 사용료는 회선 접속에 대해 통신사에 지불하는 일종의 접속료입니다.
접속료인지 사용료인지도 사실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유선 인터넷에서 그동안 요금을 정산해온 방식을 보자면 접속을 기반으로 정산하므로 접속료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
국내에서 이용되는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해외 콘텐츠 공급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 27퍼센트, 넷플릭스 7퍼센트 등으로 네이버가 2퍼센트인 것에 비하면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CP(Content Provider, 콘텐츠 공급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법안이 이번에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에서는 법안을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개시했고, 트위치는 최대 화질을 낮췄습니다.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망 사용료 법안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망 사용료로 인해 철수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만큼 내야 한다면 동영상이 차지하는 트래픽이 크니,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제공 기업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나 자본이 부족한 회사들은 진출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트위치가 화질을 낮춘 것처럼 망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서비스 품질이 하향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은 보는 피해가 없지만 이런 기업이 많아지면 점진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망 사용료가 부과되는 만큼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요금제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고 광고는 더 자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통신사만 득을 보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한국 CP는 미국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물론, 트래픽의 양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습니다.
생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법안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